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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5 17.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매매 :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17.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매매 :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20(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보증)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인수 후 실제 차량과 기록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보증지침에 의해 30일 또는 2,000km 보증하여야 한다.

 

1.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 교통안전공단(현재 사업 미실시)

3. 1,2급 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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