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 중고차 법적 점검 기준

책소개 2018.03.07 01:00 Posted by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13.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 중고차 법적 점검 기준

중고차 법적 점검기준

동일성확인   

원동기 형식

1) 점검기준

-원동기에 표기된 형식이 자동차의 등록증과 일치할 것        

2) 점검 방법- 육안으로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표기의 탁본 2부를 확보하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첨부

▷차대번호 표기

1) 점검기준

- 차대번호표기가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할 것

- 차대번호가 부식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차대번호가 고의로 훼손 변조 또는 도말이 없을 것

2) 점검방법

- 육안으로 확인하여 일치여부 및 부식, 훼손, 변조, 도말 등을 확인

- 차대번호가 상이하거나 훼손, 변조, 도말된 경우에는 탁본 2부를 확보하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첨부

■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의 구조 자동차의 장치    

1) 점검기준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조변경 하였는지 확인

- 구조변경 제한대상: 임의 변경이 없을 것  

2) 점검방법

- 구조변경 여부를 육안 및 계측기 등으로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제원과 자동차를 대비하여 확인

<참고>

○ 자동차의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자동차의 장치

 - 원동기, 주행장치(차축),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 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기타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장치

■ 사고 유무

▷ 주요 골격부위

1) 점검기준

주요 골격부위의 부품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가 없을 것(외판부위와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음)       

2) 점검방법

주요 골격부위 항목의 부품교환 및 판금, 용접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부품교환 및 판금, 용접 수리가 있을 때 표기

<참고>

○ 주요 골격부위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루프패널, 필러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리어패널

■ 자기진단사항

▷ 엔진 변속기

1) 점검기준

자기진단기로 점검하며 제작사의 규정값 범위내일 것

2) 점검방법

- 자기진단기로 고장코드 출현 시 기억소거 후에도 고장코드의 재현 여부 확인

- 차종 및 자기진단기 형식 에 따라 고장항목 또는 고장 및 서비스 항목 표기

■ 배출가스

▷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1) 점검기준

성능점검 시점의 측정값 기록

2) 점검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의 검사방법 준용

■ 주요 장치 및 부품 점검

▷ 원동기장치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기타장치

1) 점검기준

각 주요 부품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여 작동여부 및 누수여부를 기록  

2) 점검방법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기능, 상태를 양호, 불량, 적정, 부족, 과다,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 등으로 평가

<참고> ○ 원동기장치 - 엔진 오일, 냉각수

○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오일, 변속기, 클러치, 등속 죠인트, 추진축연결부

○ 조향장치

- 동력조향작동유, 동력조향펌프, 조향핸들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 배력장치

○ 전기장치

- 발전기, 와이퍼, 실내 송풍모터

○ 기타장치

- 연료누출, 타이어



12.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거래법  : 중고 자동차는 해마다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나?

중고 자동차는 해마다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나?

자동차 감각 상각은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 중고차 등록 시 인정 감가 상각표 

-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용하는 평균 감가 상각율표

-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감가 상각 가액표

- 보험 개발원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인정하는 가액표가 있다.

 

▶ 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인정 가격표는 ◁ 매매상에서 판매시 사용하는 평균 감가 상각율표 ◁ 보험 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표 ◁ 차량 사고시 보험사 인정 감가 상각 상각 가격표 ◁ 정부 인정 차량 등록시 감각 상각표 순으로 차량가격이 높여 설정이 되어 있다.

 

중고차량은 수 많은 변수의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므로 중고차 구매자는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알기가 어렵다.

자동차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3개월마다(분기) 발행하는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매도/매수를 하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차종별 중고 매매상에서 판매시 사용하는 차령별 평균 감가율표(편차 ±5 ~ 7%) 

신차 구입가격에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상기 감가 비율만큼 공제 후 판매를 한다.

 

그래프. 수중형차 잔존율

그래프. 수입차 감가상각


■ 보험사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표(차량 도난 및 완파 시 보상하는 기준임) 

신차 구입시 1,000만원 짜리 자동차는 1년이 지나면 7,940,000만원, 3년이 지나면 500만원의 가치만 인정하고 7년 정도가 되면 차량가액에 20%인 200만원으로 가치가 뚝 떨어진다.


■ 중고차 등록시 과표 산출표(신차 구입 가격대비 %임) 

중고차 등록시 과표(세금 납부 금액 기준표)


신규차량 구입가격 1천만원 짜리 차량을 4년 경과된 차량 구입시는 3백16만원에 등록세 5% 취득세 2%로 총 221,200원을 납부한다.

주의 할 점은 중고차 등록 과표보다 비싸게 구입시 구입가격을 성실히 기재하면 구입 가격에 과표가 붙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바른 중고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책소개 2018.02.18 01:00 Posted by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2.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 올바른 중고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올바른 중고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마이카 붐 이후 1998년에 IMF 시기의 후퇴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왔다. 이런 성장기를 걸쳐서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 대국이 되었다. 2015년 기준 자동차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한국 국적 제조사 기준으로 900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1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나라 전체 2100만대로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 보유하여 이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자동차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자동차 보급률의 확대에 따라 자동차 시장도 신차 위주의 시장에서 중고차 매매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국산 및 수입차를 포함하여 183만대가 판매되었다. 이 중 수입차는 2015년 24만대 판매되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13%를 차지하였다. 판매수량으로 보면 13%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으로는 30% 이상을 차지하여 자동차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중고차 시장의 거래량은 367만대로 신차 판매 시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는 주로 한 가정의 세컨드카로 혹은 자영업 차량으로 구매를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이미 1대의 신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정 주부가 쇼핑이나 외출용으로 혹은 성장한 자녀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용으로 사용되거나,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신차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고 상용 차량을 구매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수치만 볼 때 중고차 시장은 이미 신차의 거래량의 2배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전체 자동차 시장 역시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고차 매매 시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중고 자동차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 구매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동차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못하고, 그리고 자동차 계약 시 별도의 보호 조항을 추가하지 않아 중고 자동차 구매 후 자동차 성능 이상으로 종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경우는 많은 브랜드와 모델로 인해 최소한의 자동차의 가격과 성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 수입차의 경우는 보증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자동차 부품 교환 및 수리비가 국산 자동차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 관련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록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구매 절차와 중고 자동차 점검 요령, 구매 전 서류 점검 방법,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차 역사가 김 동택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중고자동차매매 2016.04.15 13:46 Posted by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보증)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인수 후 실제 차량과 기록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보증지침에 의해 30일 또는 2,000km 보증하여야 한다.


1.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 교통안전공단(현재 사업 미실시)

3. 1,2급 정비공장


* 중고 자동차 진단평가 대행 문의: 김 동택(010-2645-8908)

(자동차 22년 경력, 보유자격: 중고차진단평가1급,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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