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매매 :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1.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20(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및 보증)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인수 후 실제 차량과 기록부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보증지침에 의해 30일 또는 2,000km 보증하여야 한다.

 

1.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2. 교통안전공단(현재 사업 미실시)

3. 1,2급 정비공장



9.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 중고 자동차 매매 피해 유형

책소개 2018.02.26 01:00 Posted by 자동차 전문 교육 자동차 역사가

9. 자동차 왕초보 중고차 구매법 : 중고 자동차 매매 피해 유형

중고 자동차 매매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14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총 843건를 접수해 보니,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능 및 상태 불량’이 333건(51%)으로 최다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이 180건(28%),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 68건(10%), 연식 및 모델이 다른 경우 39건(6%), 침수차량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31건(5%)이었다.

 

그래프1. 중고차 피해유형


 

그래프2. 세부 피해 유형

성능 및 상태 불량 유형(333건) 가운데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진동 및 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서다. 사고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180건에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속인 경우가 125건, 사고 부위를 축소한 경우가 55건으로 확인됐다. 주행거리가 10만㎞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33.8%나 됐다.

 

그래프3. 성능 및 상태불량

하지만 843건의 피해사례 중 수리보수, 환불,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303건(35.9%)뿐이다. 판매자들은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미루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프4. 피해 사례 합의


이런 중고차 매매 피해의 다수는 시장이 큰 경기 부천과 인천 등에서 많았다. 최근 2년간 피해가 가장 많았던 중고차 매매단지는 경기 부천의 ‘오토맥스’로 158건이다. 이어 인천 서구 ‘엠파크 타워’(55건), 경기 부천 ‘오토프라자’(41건), 인천 서구 ‘엠파크랜드’(37건), 인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33건) 등이었다.

 

그래프5. 피해 발생 매매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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