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인 자동차(자율주행차) 법령 초안의 의의와 전망

2015년 12월 1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율 주행차 운항에 대한 법률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은 향후 무인 자동차 개발에 아주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캘리포니아 무인 자동차 법령 초안의 주요 내용

첫째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에는 반드시 핸들과 트랜스미션,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을 설치하여 유사 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자율 주행을 실시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지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무인 자동차(자율주행차)에 입장 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까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가 모든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차가 스스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을 위하여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정한 무인 자동차(자율주행차)의 법률적 책임

자율주행차(무인 자동차)가 상용화하더라도 개인이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제조업체에서 리스해 사용하도록 자율 주행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검증 의무를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에 부과하였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정의 자율 주행차(무인자동차) 법률 초안의 의의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 자율 주행차(무인자동차)의 개발과 시험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이번 법률 초안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른 나라와 자동차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자율 주행차(무인 자동차) 개발 제조업체

현재 자율주행차(무인 자동차)기술을 개발 중인 자동차 업체는 현대자동차, GM, BMW, 아우디, 테슬라 등이 있고, IT 업체로는 구글, 애플, 우버, 중국 바이두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의 개발 방향

먼저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차량보다는 운전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즉 스마트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표적으로 GM과 테슬라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최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급 자동차에 장착된 편의 사양의 최첨단 기능으로 이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정속 주행 모드로 설정 후 광학 카메라로 앞차와 뒤차의 거리를 측정하여 일정 간격을 자동 유지해 준다.

하지만 IT 업체의 개발 방향은 명확히 다르다. 애플, 구글, 우버 등 무인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업체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물품 배달용 무인 자동차나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사진1. 구글 무인차

캘리포니아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에 대한 업체별 입장 차이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는 당연히 캘리포니아 무인 자동차 법률 초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는 이미 핸들, 미션, 브레이크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개발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비교적 고급에 장착되는 모든 옵션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차의 전제 조건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편리성과 즐거움이다.

반면에 구글, 애플 등의 업체로서는 개발방향을 많이 수정해야만 한다. 핸들과 트랜스미션과 브레이크와 운전자가 탑승한 조건에 개발하는 무인 자동차는 기술적 난이도고 클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도 엄청 나게 들어 간다.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을 개발하거나 별도로 구매해서 무인 자동차에 장착할 경우 비용도 비싸지만 개발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사진2. 애플 무인자동차 디자인

무인자동차에 대한 업체별 대응 전략

먼저 구글은 올해 지주회사 알파벳 산하에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 자율주행차사업부문을 분리해 자율 주행차 사업부분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구글은 자율 주행차를 활용한 무인택시 사업을 대학 캠퍼스, 군기지, 대기업 사업에서 시험 실시 후 관련 규정이 완화 되는데로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버는 미국 내 주정부의 관련법 제정 추이에 따라 사업방향을 조정해 나갈 방향이다.  GM은 CT6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로 트렁크 아래 2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백미러 아래에 카메라 센서를 장착하여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가속, 정지, 회전을 자동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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