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구 온난화 및 온실 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토 의정서 주요 내용 및 한계


교토 의정서의 배경

교통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온실 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초과함으로 자동차 내연 기관의 온실 가스 배출과 교통 의정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주요 내용은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즉 주요 협약의 대상국은 선진국의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했다는 점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온실 가스 협약에 대한 내용에서 선진국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간의 명확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교토 의정서의 대상국 및 주요 합의 사항

먼전 교토 의정서 주요 의무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유렵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 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 가스 제거를 의한 온실 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시켰다.


교토 의정서 규제 온실 가스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는 주요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교토 의정서 협약국 주요 이행 사항

교토 의정서 협약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 이행 당사국의 감축 실효성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과 교토 의정서 실행 사항

한국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변화 협약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 되었으나, 일부 선진국의 감축 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에 탈퇴하였다. 


교토 의정서의 의의와 한계

교토 의정서 지구 온난화롤 인한 지구 환경 문제를 국제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였으나, 주요 대상 이행국이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고, 미국과 같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탈퇴한 국가도 많은 향후 개발 도상국 및 선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 온실 가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온실 가스 발생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아래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티스토리 툴바